日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이재명 "굴욕외교가 날개 달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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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지난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집단 참배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과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라며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키기로 했다"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다. 대일 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어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에 대한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면 안 되고,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인 대책만 내놨다"며 "초부자를 위해 수십조원씩 세금을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할 돈은 없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을 대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다. 피해자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을 그만두고 선(先) 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야당의 공공매입안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