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직폭력범죄를 청산하겠다며 내건 '범죄와의 전쟁' 이후 30여년만의 대대적인 범죄소탕작전이다.
주목할 대목은 '플러스 알파(+α)'다. 그동안 마약범죄 대책에서 단속과 처벌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치료와 재활, 교육 대책이 나란히 전면에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35% 안팎에 달한다. 한 번 경험하면 벗어나기 쉽지 않다. 처벌의 두려움보다 마약의 유혹이 훨씬 강하다. 감옥에 들어가도 마약사범들끼리 마약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하면서 더 심각한 마약중독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마약문제를 '범죄이자 질병'이라는 중독문제로 인정했다. 사전교육과 사후치료·재활 등을 통해 마약사범을 장기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이런 방침이 잘 반영됐다.
이를테면 마약투약사범 중 약물강도나 투약량이 적은 이들을 검찰 내부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제도를 확대해 초범은 격리하기보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검찰규정이 아닌 의료인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면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마약치료·보호기관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마약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끌어올리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해 중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발맞추고 나섰다. 서울시가 마약예방부터 단속·치료·재활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서울형 중독치료 재활시스템' 구축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립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도 신설키로 했다. 민간협력도 강화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하는 역량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다르크(민간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도 신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미했던 마약예방교육도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을 주제로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2년 마약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총 1346개교 중 274개교(20.3%)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마약을 범죄로만 보고 단속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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