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주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올해 320건의 문제를 해결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기업들이 겪는 수출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와 함께 대면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년 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4월1~20일 무역수지는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들어 무역수지 적자는 266억달러(35조2000억원)다.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수출 기업과의 현장 간담회는 물론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손잡고 402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이 중 320건을 우선 해결했다.
수출 유망 품목 선정과 무역보험 우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해 수출물류기업의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했다. 또 중고차 수출시 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출 이행 신고기한도 현행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수출 절차를 개선했다. 해외 자회사로 기술을 이전할 때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에서 제외해 지적재산권 기반 소프트웨어(SW)기업의 해외 진출 길도 확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기업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중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접수와 동시에 신속한 답변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정책 지원사업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는 현장을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단지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과 기업 간담회를 진행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다. 30여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월례 점검회의를 열어 해소 방안을 찾고,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중동·아시아·중남미 등 해외 프로젝트 사업 정보를 입수해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과 자금 조달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자개발은행(MDB)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해외기업의 한국 방문 시 한국 수출유망기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장)은 "민관합동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일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수출 관련 재정 사항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수출 관련 재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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