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법 발의에는 야4당 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8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 권한을 갖는다. 또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또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도 지원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59명의 희생자를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진상규명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우려하며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전세사기 방지법같이 민생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이 없다. 민생 법안에 관심이 없고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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