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위치한다.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왔다. 면적은 약 230만 평으로 포스코는 이중 일부를 매립해 5코크스공장, 원료야드, LNG터미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스코는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투자하려고 했지만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 탓에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포스코는 그간 정부에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포스코그룹의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규제 개선으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포스코는 투자에 따른 국내 취업유발효과도 연간 약 9000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3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1조3000원을 추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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