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단 점에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는 '건축왕'에게서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3번째다.
박 정책위의장은 "고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단 말을 남겼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선 보상 후 구상'이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을 완료했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계에 의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이어 "올해 들어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악성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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