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을 이끌며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원 일부가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A씨 등 8명은 지난 14일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성연구소는 인공위성의 연구개발 최종 단계인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다.
A씨 등은 2019년 9월~2022년 4월22일까지 1주 또는 최대 1개월 단위로 인공위성이 우주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교대근무했다. 이 검증 작업은 천리안· 다누리 등 모든 위성개발의 필수 단계로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검증 작업 기간 중 야간·휴일 근로수당 총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인 최종연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에 따르면 사측은 당초 A씨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합의가 중단됐다.
A씨 등은 합의 과정에서 사측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항우연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압력으로 초기 20여명의 (소송) 참여 인원 중 다수가 소송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누리호와 다누리 달탐사선 발사의 주역들인 황우연 연구원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못 받을 만큼 공공연구기관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며 "총인건비 제한을 풀어 연구원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상률 항우연 원장 등을 임금체불 등 혐의로 형사 고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4월에도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항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수당 약 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대전지법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항우연 관계자는 "일부 위성 시험 업무에 24시간 교대 근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 업무에 참여한 연구원 일부가 초과 근로 수당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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