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12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과 함바식당(공사 현장 간이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는 내용이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쓴 혐의 요지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지방으로 이전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30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이 부지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한 계획도 같은 해 민간임대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이고 분양주택을 1110가구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바뀌면서 개발이익 3000억원이 모두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시행사였던 아시아디벨로퍼가 당시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모종의 로비와 특혜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백현동 사업이 진행됐던 2014~2015년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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