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자신들 지지세력만 듣기 좋아하는 주제로 경쟁에 몰두한다.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치면 이길 수 있다는 야당, 이게 무슨 정치인가. 정책 대안과 토론보다 서로 비난해야만 정권을 얻을 수 있단 착각에 빠져 있다. (선거제 개편은) 여야가 상대방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정치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을 펼치고 타협이 가능한 정치 형태를 바꿔낼 기회라고 생각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1차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단 한 표만 이기면 승리하는 현행 소선구제의 승자독식주의를 비판하며 한 선거구에서 득표율 순으로 복수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도농복합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국회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총 28명의 의원들이 나와 거대 양당제 등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며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들을 내놨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이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다. 막장까지 온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최악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선거제 개편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개정보다 더 힘들 것이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토론의 장이 열린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선거법 개정은 정치 변화를 이끌 중요한 열쇠다. 정치 개혁은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해 개헌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세 가지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하되 개별 의원들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선거제애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각각 다른 지역구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에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선거구당 1명을 뽑는 방식이다.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개방명부식에 따라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각각 선택하게 된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는 제도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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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엔 공감하지만 방법론엔 이견..."선거구 키워야" "비례대표 차라리 폐지"━
대다수 의원이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백가쟁명이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소선구제 대신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구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 달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간 차이가 없다. 국회의원이 됐지만 (의정 활동의) 80% 이상이 지역구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가 커진다"며 "(선거구가 커지면) 돈이 든다고 하지만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면 된다. 유세차 없애고 TV토론 더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구제 논의에 있어 지역 대표성을 좀 더 많이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 선거구에서 국회의원마저 준다면 그 지역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나. 앞으로 지역 대표성을 더 많이 감안할 수 있는 논의가 우리 전원위 뿐만 아니라 여러 당에서 협의시 반드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다양한 민의를 반영시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부딪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을 10%나 얻고도 국회의원 의석 수는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빼앗긴 8% 만큼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속상했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 3의 정치세력 생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제 개편은 비례제를 확대하고 정당수, 의석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지금 선거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는 기본적으로 3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본다"며 "불신이 높은 가운데 특권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특권을 내려놓자는 제안이다. 의원 세비 삭감, 보좌인력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반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뜻을 받들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내지 축소돼야 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면 비례대표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어 "실패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 개회 직후엔 의석 수가 3분의 2 가량 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 자리가 늘어 전원위원회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관심도가 현격히 떨어짐을 드러냈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2차 토론을 이어간다. 질의·토론에 나선 전원위원회 위원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고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7분씩이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모두 출석하여 위원들의 선거제도에 관한 질의에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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