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사적 보험이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유인 등으로 손실이 지속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일부 의료기관은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특정 수술을 권유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인, 보험소비자, 의료기관 등 실손보험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자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을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모집종사자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최근 분쟁이 빈번한 수술 등을 주제로 의료지식과 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짰다. 보험연수원의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총 6개 차시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업권간 협업을 통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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