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자 대통령실 앞을 찾아 "우리 농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했다"며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승남·소병훈·신정훈·양경숙·위성곤·윤준병·이원택·이정문·주철현·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아랑곳않고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윤 정권의 무도함에 개탄한다"며 "윤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하고 중재안을 모두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처리했다"며 "정부·여당은 법안 심사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법안 내용을 비틀고 왜곡해 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데만 골몰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은 "30년간 계속된 쌀값 폭락 악순환을 끝내자는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희생양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수확기 쌀값이 21만4000원이었다. 이 쌀값을 지키지 못하고 윤 정부는 17만4000원까지 폭락해도 아무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쌀값과 농민만은 지켜달라"며 "전국 200만 농민과 함께 쌀값을 정상화시키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내팽개친 행위"라며 "쌀 값 폭락사태를 또 다시 야기시키겠다는 농민 포기 행위임을 선언한다. (민주당은) 무능한 처사에 굴하지 않고 쌀 값 안정화 정책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 장관은) 농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공산화법을 운운하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의 주범이 됐다"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국회 재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양곡관리법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국민의 힘도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시고 양심에 따라 용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눈 취재진과 대화에서 "우선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집중하겠다"며 "이후 대체 법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수만 115명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의 국회 재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본회의에 상정됐던 양곡법은 쌀값 5% 이상 하락, 초과 생산량의 3% 이상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김진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가격하락 폭 5%'를 '5~8%'로, '초과생산량 3% 이상'을 '3%~5%'로 수정했고 이 수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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