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 간 보험 사기 피해 금액은 16.8%(2019년 3593억원→ 2021년 4199억원), 적발 인원은 9.1%(2019년 5만3501명→ 2021년 5만8367명) 증가했다. 특히 △회사원(19.8%) △학생(6.6%) △주부(2.1%) 등 일반인도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157개 팀 587명 규모로 전담팀을 지정해 엄격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CC(폐쇄회로)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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