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서 현행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현행 제도로는 짧은 시간에 몰리는 대기업 주문을 감당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을 하려 해도 지원자가 적어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인력난 해법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기업 대표, 임원 등 20여명을 초빙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제조, IT, 출판, 도소매, 전시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추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며 "연장 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경영난 해소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 디지털출력복사업체 대표는 "대학교 복사실은 4개월 학기 중 일하고 2개월 방학 중 쉬는 등 업무강도 차이가 크다"며 "대규모 학회가 열리면 철야 근무를 할 만큼 업무가 집중되는데 현행 근로시간 제도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전산유지보수업체 대표는 "고객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때가 많다"며 "중소기업에게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가 '근로제도 개편안'이 연장근로 총량을 늘리는 것처럼 곡해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는 "(노동계 우려처럼)장시간 근로를 하는 기업, 연장근로를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기업은 살아남기도 힘들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한 참석자는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만 가도 투잡 뛰는 근로자들이 많더라"라며 "근로자들도 최근에는 고물가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윤모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제도 개편의 핵심은 연장 근로 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위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은 멈추고 중소기업 업종과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일에서 1달, 1분기, 1반기, 1년으로 넓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개편안 상으론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데 '과하다'는 반발 여론이 강했다. 정부는 60시간 등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에 '캡'을 씌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연장근로 허용량을 69시간에서 늘리자고 주장했던 중소기업계는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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