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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일본인, 2027년부터 급격히 사라진다━
보고서는 2040년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5980만명으로, 2020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같은 기간 노동력 수요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도 노동력 공급은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2040년에는 1100만명분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추산이다.
특히 교통과 건설 등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할 전망이다. 노령 인구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할 의료 산업 역시 인력이 부족한 분야로 꼽힌다.
도시와 농촌간의 노동력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 도쿄도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부와 훗카이도의 경우 2040년 인력 부족률이 각각 39%, 32%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가치경영연구소(VMI)는 일본이 연평균 1.24%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 2040년까지 67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분석 결과를 최근 내놨다. 이는 2020년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리크루트웍스연구소의 후루야 쇼토 수석연구원은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전 세계가 유사한 고령화 위기를 맞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민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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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빨라진 출산율 붕괴…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日━
일본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고 '이차원'(異次元)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로운 차원의, 기존과는 다른 대담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의료기관의) 출산 비용을 공개하고,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정책도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경제적 자립 후 수입에 따라 변제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주는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이달 중순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저출생 대책의 골격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어 오는 6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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