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안건을 논의한 후 위기단계 조정 기준과 시점, 격리의무 완화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했던 중장기 방역 조치 조정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면서 유행 상황 등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감염병위기단계 조정 등과 연계한 방역 의무 조치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기조정 단계 로드맵에는 일상회복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 사항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을 마무리하는 일상회복 로드맵인 셈이다. 남은 방역 조치 사항 조정과 함께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 경보 및 법정감염병등급 하향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방역조치는 의료기관·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의무다. 이 가운데 확진자 격리의무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처음 조정될 전망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동안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대중교통까지 포함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확진자 격리의무 만큼은 조정이 된 사례가 없었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의무로 봐도 무방한 이유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5일 등 단계적으로 격리 기간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 처럼 추후 감염병 국면 진행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치 수위를 낮춰가자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격리 해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7일 평균 일간 확진자 수는 1만명 수준이며 사망자 수는 7명,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44명이다. 한 달 전 일간 확진자 수는 1만명 이상이었으며 사망자 수도 20~30명대를 오갔다. 다만, 즉각 해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자문위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국가 중에서도 확진자 7일 격리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라트비아,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체코,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로 남아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조정 단계 로드맵이 발표되고 WHO가 다음 달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3년간 이어진 팬데믹 국면은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월 말~5월 초 정도에 WHO의 코로나긴급위원회가 있을 전망이며 그 이후 우리 방역당국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위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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