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상보)법원,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예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스1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14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이틀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 이모씨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데 관여하고 점수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 위계를 활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를 얻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TV조선은 '공적책임·공공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아 안타깝다"며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서울북부지검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