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혼선에 "부족하고 송구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개편안 발표 15일 만이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는 지적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주52시간제' 근로시간 틀 안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반기·분기·연'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MZ노조를 비롯해 2030세대는 장시간 근로 등의 우려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라며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인 16일에는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최대 근무 시간 상한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주69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냐'는 질문에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엇박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장관은 '정책이 뒤죽박죽 혼선을 계속하고 있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통령께서는 늘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60시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무리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편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향후 개편 방향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등의 답변으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