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모두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연합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패권국 미국은 가장 강력한 도전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목표 하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인 대중(對中) 압박을 펼치고 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은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틀이자 국제 관계와 각 국의 정책을 규정하는 상수로 이미 자리잡았다. 미중 갈등의 본질과 전개 양상, 주변 국가들의 이해 관계 및 역학 구도 등을 파악해야만 냉엄한 국제 질서의 현실 속에서 국가의 생존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달 26~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3 키플랫폼'(K.E.Y. PLATFORM 2023)은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패권 경쟁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갈수록 첨예하게 날을 세우는 양국은 각각 어떤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지, 두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지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살펴볼 예정이다.
콘퍼런스에 앞서 키플랫폼이 인터뷰한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적게 보면서도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간 더 견고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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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협약 통해 대만에서 전쟁 막아야━
칸시안 선임고문은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만약 중국이 대만을 기습 침공한다면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는 등 선동을 해 침공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미중 간 경쟁 중에서 반도체를 가장 첨예한 부분으로 꼽으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연구원이자 아시아와 미국 경제 관계의 권위자로 중국 베이지북(China Beige Boo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참여하고 있는 데렉 시저스 박사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에 대해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공급망은 중국 없이도 건재했다"며 "다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구축한다 해도 시장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우려되는 문제는 보조금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한 수 위에 있고 모든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급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자국 반도체 업계에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문제삼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기술 측면에서도 반도체 장비 등의 수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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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차별하는 IRA 수정해야 ━
밀러 교수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공급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 일본,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은 희토류나 기타 광물과 같은 주요 소재와 부품에 대해 중국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 중 우리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곳은 어디이며,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對) 중국 및 아시아 정책 전략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대해 미중이 서로 '디커플링'(탈동조화) 중이지만 중국을 미국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에 좋은 전략이라며 색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을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적 재결합이 중국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커플링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재결합이 잘 수행된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전략적 재결합을 위해서는 수출을 규제하기보다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하거나 심화시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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