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한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에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했던 순간이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이 전무하고 우리 정부가 공헌했던 일본의 대응조치에 관해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참담한 모습"이라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의 한탄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 관련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었다"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 눈치만 살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 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나"라며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났다"며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수치를 넘어 고통 그 자체였다"며 "반면 일본은 예상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강제동원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그런데도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에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제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로 우리 산업계에서조차 영향이 적다고 평가한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를 성과라며 내놨다"며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어기고도 면죄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무역보복을 어물쩍 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긴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됐다. 조건부 종료 유예였던 '화이트리스트(국가 카테고리)' 조치는 '긴밀히 논의한다'고 말만했지 원상회복을 약속받지도 못했다"며 "대체 어디에 우리 국익이 있고 어디에 우리 국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급조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양국 경제단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규모로 미래기금을 창설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일본 전범기업이 미래기금 조성에서 빠졌음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도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어제 대학생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일본 1호 영업사원' 피켓까지 들었다"며 "국민은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셔틀외교'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민주당은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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