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달 2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은 2010년 국내 처음 도입된 후 올 1월 기준 가입자 1306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무선 회선 가입자의 16.9%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전체 매출은 전체 이동통신시장 5% 선에 머물고 있으며, 5G 가입자도 17만5000명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와 비견될 수 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5G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차별성 부족 △사업자 스스로 과금체계·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설비기반 사업자 부재 △알뜰폰에 대한 중저가 브랜드 인식 △이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된 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에서 제기돼 온 알뜰폰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 등 알뜰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슈들에 관해 업계 전문가들이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제언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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