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중상환자 보험금 지급액 대비 가파른 증가세다. 한방진료비 급증이 원인이라고 보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해 12~14등급 경상환자의 보험금은 3조29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해 1~11등급인 중상환자 1조5004억원과 비교해 두배 이상 많이 지급됐다.
경상환자 보험금이 전체의 66.9%, 중상환자 보험금이 33.1%다. 2015년까지만 해도 경상환자 보험금은 1조7495억원으로 전체의 57%, 중상환자 보험금은 1조3190억원으로 43% 수준이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상환자 보험금 지급이 13.7% 증가에 그친 반면,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은 73.2%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몇년간 경상환자의 한방 과잉진료가 확산된 점이 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면 2021년 기준 총 2조3916억원 중 한방 진료비가 1조3066억원(54.6%)이다. 사상 처음으로 양방 진료비 1조850억원을 넘어섰다.
2016년까지만 해도 한방 진료비는 4598억원, 전체의 27.7% 수준이었다. 당시 양방 진료비는 1조1988억원으로 72.3%를 차지했다. 5년전과 비교해 양방 진료비는 거의 그대로인 반면 한방 진료비는 184% 증가한 셈이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 내의 급여·비급여 치료 항목이 모두 보상된다. 특히 비급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인 '자보수가기준'에 의거해 보험사가 전부 보상하는 구조다.
수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양방 치료와 달리 한방 치료는 그동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사한 목적과 유사한 효과의 진료 항목을 동시에 진행해도 삭감할 근거도 없다.
보험업계는 한방 의료기관의 '세트 청구'를 대표적인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사례로 꼽는다. 교통사고 환자가 방문했을 때 증상과 상관없이 다수의 한방 진료항목을 일시에 진료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경미한 증상의 환자임에도 침, 구, 부항, 한방물리요법, 첩약, 약침 등이 일시에 처방하고 비용도 한 번에 청구되면 보험사로서는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률적 처방은 결국 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일반소비자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실제로 대형손보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평균진료비는 양방이 약 34만원인 반면, 한방은 약 9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보험업계는 1회 최대 10일치를 처방할 수 있는 첩약처방일수 한도를 더 줄이고, 경상환자의 약침처방 횟수 제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한의계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 하기 위해서는 한방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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