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은 취지로 말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 참모들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날 최종안이 발표됐다는 얘기다.
여기엔 경제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지금이 한일간 '고르디우스의 매듭'(서로 복잡하게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어려운 문제)을 풀고 가야 할 시점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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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3자 변제'가 日정부 한계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개월간) 일본 당국자와 접촉하며 진전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윤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처음 세운 목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지, 일본이 그런 요청사항을 납득할 준비가 있는지 보고드렸다"며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양국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으로 이미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일본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고, 이미 한일 간 입장 차이로 5년을 허송상황한 상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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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죽어도 못한단 日…尹 취임 후 변화"━
이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1965년도 한일간 약속에 비춰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선 합의를 한국이 어긴 것이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정희·노무현 정부 역시 1965년 협정을 받아들여 각기 특별법을 만들어 2차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하는 배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는 데 있다"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일본은 태도와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오면 들어보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입장을 유연하게 바꿔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1965년도 합의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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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익 극대화 기대…12년만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이어 "결국 나온 게 2015년 위안부 합의인데 2018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고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과 어렵사리 중요한 합의를 해놨는데 이것이 3년 내에 뒤집힐 수도 있구나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내용도 앞으로 어떤 정부에 의해 어떻게 뒤집힐지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끌고 갈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로 한일 양국이 국익을 극대화 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북핵 위협, 동아시아 안보에만 선별적으로 협력해왔다면 오늘 이후부터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미래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년간 끊긴 한일 정상간 회담의 가능성도 열렸다. 이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중단된지 지금 12년 째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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