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강제징용 문제 협상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해 배상 해법으로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일본 기업들의 직접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는 가운데 양국 경제단체 간에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우회 방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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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일 협의 마무리 단계…경제계, 미래세대 기여방안 협의 중"━
김 실장은 "지금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문제 해법 등 현재까지 양국 간에 합의된 내용을 포함해 우리 측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제3자 변제)하되 일본 피고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실장은 여전히 일본 측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출연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아직 그런 어떤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다"며 "양측 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방안에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이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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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한일정상회담 열릴듯…"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고 속도감 있게"━
김 실장은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면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위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어렵고 복잡한 문제)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시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한일정상회담, 4월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미일 협력이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미국 역시 한일 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국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다"며 "더 나아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이번 방미에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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