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년, 절박한 골든타임"...野 저출생대책위 첫 토론회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3.03.02 15:36

[the300]

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가 2일 첫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내 인구 위기 대응 대책 및 총선 공약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개회식에서 "이 흐름대로라고 하면 중대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7년 후에 203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한다. 향후 7년을 절박한 골든타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5년 정권 차원에서는 여러 정치 현안에 휘둘려 정책적인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 이런 취급을 해서 이 문제를 도대체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까 의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이 정부가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생 극복, 지역소멸 극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핵심적 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기사를 본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막연히 느끼던 위기감이 현실이 됐구나란 마음으로 지난주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며 "2020년까지 15년 동안 38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적표는 초라하다고조차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라 했다.

이어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 17평형, 둘째 낳으면 25평형, 셋째 35평형, 왜 국가가 못하느냐"라며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안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격파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출발점을 원내대표로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일 출범했다. 김상희 위원장, 최종윤 간사, 남인순·박광온·이학영·한정애·유동수·조승래·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영배·김회재·신현영·양경숙·양기대·유정주·이수진(비례)·천준호·최강욱·최혜영·한준호·허영 위원 등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정책 발굴 등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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