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올해 들어선 51일 만에 약 186억달러(약 24조5000억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472억달러)의 40%에 달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수출 상황 반전을 위해 재정·금융, 세제지원 등 총력전을 선언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그 일환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대·중견기업 7%p(8→15%), 중소기업 9%p(16→25%)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각축전이 치열해지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혈안이다. 대만 국회는 지난달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고 첨단설비 투자 비용의 5%도 별도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미국도 반도체 등 시설투자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선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야당의 반대 아닌 반대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대기업 기준 6%였던 세액공제폭을 8%로 높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새로운 법안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지난 연말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재부가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뻘쭘한 건 맞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문제제기에 거듭 사과하면서도 윤 대통령 발언으로 정책이 뒤바뀐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말부터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내부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이 정부안(3%p)보다 줄어든 1%p로 결정되면서 세제지원 추가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도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치열한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의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 반도체 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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