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가 10년 새 반토막이 났다. 고령화 영항으로 사망자 수는 대폭 늘어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인구변화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이민정책을 주도할 이민청 신설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3000명으로 2012년(26만7000명)과 비교해 10만명 넘게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이 마이너스인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확대되고 있다.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3만3000명 감소)이 처음이었는데 감소폭이 2021년 5만7000명, 2022년 12만4000명으로 커졌다.
통계청은 올해 새롭게 발표할 인구추계에서 인구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긴 어렵다고 본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지만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정부는 정책 초점을 '인구변화 대응'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4대 과제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을 제시했다.
4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제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의 핵심은 일하는 외국인·고령층 확대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고령자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일하는 외국인 확대를 위한 대책으론 이민청 신설 추진이 눈에 띈다. 이민 장려는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할 대안으로 꼽히지만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청 신설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신설 검토를 언급한데다 인구 급감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민청 신설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해결책에 대한 질의에 "외국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 동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인구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가 (정책에서) 항상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