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까지 뿌리 뽑는다"…尹대통령의 전쟁, 끝까지 간다

[the300]강성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한 의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21.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조 개혁에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개혁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로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이같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폭'(건설노조의 폭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이를 못 지켜서는 경제발전이 어렵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안 된다"며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과 무관한) 한미 연합훈련 반대를 외치고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 노조가 정상화되면 일자리도 나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무회의 한 참석자가 회의 도중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한국 건립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더라'라는 말도 전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등의 횡포로 지적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 왜 지난 5년 동안 언론에 안 나왔겠느냐"며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불이익이 싫어서가 아니겠느냐. 우리 모두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거 아니냐"고도 했다. 이어 "이런 병폐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병도 알아야 치료하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끝까지 가야 한다,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2.21.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노조 조합원도 도대체 내가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다 가져다 쓰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노조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왕따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여기서 더 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경제는 어떻게 되고 기업은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인 모두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