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표준산업 분류에 가맹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현재 정부가 제정한 표준산업 기준에 '가맹사업'은 없다. 사업 내용에 따라 유통서비스업,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흩어져 있다.
협회는 '족보가 없어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코로나19 펜데믹 확산 시점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독자적 통계나 조사없이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편입돼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가맹사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정부 부처도 제각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 주기로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를, 통계청은 매년 '가맹점 경영실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각 조사의 업종분류 기준과 조사 대상이 달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가맹사업을 별도 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의 저변엔 앞으로 가맹산업을 더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다만 이에 앞서 협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일단 업계 대표성이 약하다. 현재 국내 각종 가맹본부는 약 8000개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협회에 소속된 업체는 1000여 곳에 불과하다. 업계 상위권 대형사 상당수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외식업 등 가맹사업은 같은 상권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업체 간 이해충돌이 많고 이견 조율이 잘 안된다"며 "협회 회원사 가입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업계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가 되려면 확장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업계가 공감하는 정책 이슈를 발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야 한다. 협회가 가맹산업이란 '족보' 찾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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