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후 2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승만은 재판 과정에서 이정학이 경찰을 들이받은 뒤 스스로 내려 총을 가져왔고 범행 당시 이정학이 총을 쐈다고 했다. 이정학은 이와 반대로 자신은 이승만이 시켜 권총을 가져왔으며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또 이정학은 이승만으로부터 범행 후 9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만은 범행 직후 이정학이 가방에 추적 장치가 있을 것을 우려해 돈을 차량에 쏟은 뒤 다시 담았고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사라졌으며 남은 돈의 절반을 각각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과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를 저질렀고, 검거되기까지 21년 동안 자수하지 않았다"면서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자녀를 둔 생면부지의 40대 가장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승만은 최종변론에서 "사형을 구형해준 검찰에게 감사하다"면서 "다만 검찰은 내가 총을 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절대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정학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지은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승만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이승만에게 사형이 선고될 경우 올해 대전 지역에서만 사형 선고가 두 번 나오게 된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21일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피해자(45·은행 출납과장)를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은행강도 사건이 있기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훔친 것.
21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5년 이정학이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와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의 DNA가 일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 5000여 명을 조사했고 지난 3월 유력한 용의자로 이정학을 특정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8월 25일 이정학을 검거했고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벌였다는 이정학 진술을 토대로 같은 날 이승만도 함께 체포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계속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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