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악명이 높은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소형타입인 전용 19~24㎡를 2억원대에 매입했다. 하지만 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 매입해 예산 낭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할인 없이 시행자가 애초 낮춰둔 매입가였기 때문이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는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건설사를 살려주기 위한 혈세 낭비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시장 구체책으로 인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집값이 억지로 떠받쳐질 형국이라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한 교수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바뀔 시장을 지적했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 것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일단 LH에 투입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위에 상위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탁의 형태로 LH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 대부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잘 써야겠죠, 국민의 세금을. 근데 LH의 사업 중에 매입 임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 내에 역세권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기존 주택이나 다시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어요. 사업성과 방향성과 어떤 목적은 너무 좋은데 '호갱'이 되지는 말아야죠.
100원짜리 물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원가가 만약에 6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주인이 물건을 팔다 팔다 못해가지고 원가라도 건져야겠어, 60원에. 근데 원가 건지기 전에 한 20% 할인해서 분양해보자. 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줘요. 그럼 기다리면 당연히 더 싸게 팔 건데 그걸 왜 사주죠? 힘들어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더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LH 입장에서 더 싸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성준 기자
무너지게 되면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여파가 사업장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건설 사업이 부동산 상승기에 건설업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좀 심한 말로 해가지고 뭐, 돈 좀 벌겠다고 과도하게 비싸게 땅을 사가지고 과도하게 수익을 올려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리가 돼야죠. 욕심내고 사 가지고 한 사람이 망했어요. 그 사람을 구제해줘야 돼?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버블이 생겼잖아요. 주택 가격 거품이 조정이 안 되고 그분들은 손해 안 보고 돈 벌 때는 자기 다 챙겨가고 손해는 안 보고 손해는 누가 봐요? 국민들만 보잖아요. 건설회사가 많이 없어지고 치킨 게임이 되고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안정적인 균형시장이 되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조성준 기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최후의 카드, 어떤 정책이 남아있을까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서민 위주 정책, 무주택자가 살아나야지 정상적인 시장이 되니까 그쪽을 지원해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일단 풀어주는 게 있고요. 부산, 대구 이런 데 어떤 자산가들이, 투자의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왜? 거주를 안 해도 되고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값을 받쳐주는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양도세 일시적 감면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겁니다. 이건 위기 때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자산가들에 대해서 자산가를 포함한 1주택자까지 포함돼요. 양도세를 앞으로 안 받겠다, 2주택에 대해서는 팔 때. 그럼 세금 부담이 없잖아요. 투자를 하게 되는 분이거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의 개념이 성립이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미분양분 해소도 되고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이거는 대책으로서는 유용해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한문도
촬영 이상봉, 김아연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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