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 조절" 물가잡기 총력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박종진 기자 | 2023.02.15 10:39

[the300](상보)통신·금융 분야에 "공공재 성격 강한 정부의 특허 사업…고통분담 자발적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통신, 금융 분야에 대해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 직전 윤 대통령 모두발언에 한해 생중계로 전환됐다. 물가와 민생 안정 방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왔고 12차례 회의 주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 추진했다"며 "글로벌 유가 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산 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여러가지 생계비 부담덜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서 실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민생과 현장 중심을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며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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