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사혁신처 에 따르면 연봉이 10억원인 경우 매달 받는 실수령액은 약 4500만~47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는 가장 월급이 많은 1급 23호봉(세전 732만2500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이같은 월급 체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법률 개정 없이 관련 규정 손질만으로 가능하다는게 인사처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공무원 인사특례규정에서 의사 등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규 채용자의 연봉 상한선을 기본급의 150%가 아닌 200%로 올린게 대표적 사례다. 공직의사 채용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나서 특정 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뜯어 고친 것이다.
공무원들도 공직사회 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직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거론된다. 950조원에 달하는 국민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책임지고 있지만 연봉이 약 3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몸값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업계 최고 인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다.
결국 연봉 10억원 공무원은 특정직무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직사회 내부 반발도 크지 않고 현재 규정으로도 가능하단 얘기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공직사회 전반에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1년 35개이던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4년 100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200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호봉에 따른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체계로 재편하겠다는게 목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 전문분야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대부분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고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행정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고위 공무원은 "공공분야의 행정 업무는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정부마다 공직사회에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매번 공감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당장 성과에 따른 차등임금체계 도입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에선 구성원이 성과에 욕심을 내고 싶어도 자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공직사회에 성과중심 보상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선 가능한 직무부터 각 공무원의 자율과 권한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은 "공직사회에서 성과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려면 먼저 공무원 개개인의 주도적인 업무 추진부터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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