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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돈잔치' 직격━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상생 금융'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는 야당의 횡재세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은행은 분명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런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 금융을 말씀하셨는데, 서민들이 사용하는 금융 부분에서 은행들이 좀 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인가'란 질문에 "여러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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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기 어려운데 은행 손쉬운 이자 장사…추가대책 마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8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9000억원)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은행들의 수익 증가는 기업 대출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완화된 금융 환경에서 기업 대출은 104조6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p)에서 같은 해 12월 2.55%p로 확대됐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기에 구조적으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와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10월에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했다. 지난해 6월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위한 예상 손실 전망모형도 개선했다. 또 은행권은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사업 출연 등에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을 꾸준히 사회공헌에 활용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추가 출연한단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 발표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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