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비제조업 분야 지원 늘려야"

좌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 김지환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 홍 광운대학교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지난 10일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별법은 2024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 일몰되면 중견기업에 관한 법과 지원 특례 60여개가 폐지된다.

참석자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중견기업의 성장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올해 안에 상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견기업 지원 전략이 제조업 분야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소매, 건설, 운수 등 비제조업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63.7%, 종사자는 60.4%, 매출은 49.7%를 차지한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경제 기여도가 높을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ESG,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 주체"라며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제조업 위주의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은 물론 다른 분야 중견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할 전략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으로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좌담회는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로서 해당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에는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변화 대응, 성장 사다리 확충 등 4대 전략적 역할을 중견기업에 부여하고,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인 지원 체계와 성장촉진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