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 정부와 달리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간의 고용 창출 여건 개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정책 역량을 쏟는다.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경기 활성화, 규제 개선,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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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둔화에도..."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정부·KDI는 10만명, 한은은 9만명으로 각각 제시했다. 지난해(81만6000명)와 비교해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간 2.9%였던 실업률도 올해 상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3.2%, KDI는 3.3%, 한은은 3.4%로 각각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둔화 전망에도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은 되도록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일자리 창출이 고용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2017~2021년 연평균 직접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25.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직업훈련(1.9%), 고용서비스(18.8%) 등에 투입한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평가다.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연간 직접일자리 창출 규모는 2017년 61만7000명에서 지난해 105만8000명으로 5년새 약 1.7배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내실화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선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고려해 직능 수준별 맞춤형 인력 양성에 노력한다. 아울러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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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결국은 민간에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에서 만든 단기 일자리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고용유발계수가 큰 산업이 서비스 부문인데 우리나라는 관광·금융·의료 등에서 규제가 강해 산업이 크질 못한다"며 "결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많이 만든다"며 "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창업도 잘 돼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창업이 많이 이뤄지도록 컨설팅·금융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직접일자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일자리 창출에는 경기회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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