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6일 각각 진행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송대근 한은 외환시장부장과의 일문일답.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는.
▶김성욱 차관보 = 그동안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변동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라 안과 밖을 연결하는 외환시장 통로가 확대되면 원화의 상대적 변동성 측면에서 완화에 도움 될 것이다.
▶송대근 부장 = 거래량이 늘고 시장 참가자가 많아지면서 환율 변동성 측면에서 안정적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역외에서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내 투자하려는 수요도 늘 것이다. 양방향으로 다양한 수요를 가진 시장참여자가 늘면서 환율은 좀 더 안정적인 모습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 움직임과 관련해선 어떤 영향이 있을까.
▶김성욱 차관보 = 지금은 밖에서 들어올 돈이 더 많은데 외환시장 접근성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측면에서 우리 기업 실적이나 자본시장과 관련한 여타 제도가 든든히 받쳐준다면 이번 방안이 해외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이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급한 세이프가드는 무엇인가.
▶김성욱 차관보 = 일반법상 세이프가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필요 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하면 일정 요건이 수반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 일시정지, 인가 취소 등이 있을 수 있다.
-RFI에는 어떤 편의가 제공되나.
▶송대근 부장 = RFI는 원화 유동성 측면에서 국내 기관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정상적 외환거래나 대고객 영업을 위해서는 원화 유동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원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스와프 시장 참여 등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RFI로서 JP모건 등은 참여할 수 있는데 시타델증권은 안 되는 것인가.
▶송대근 부장 =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PTF(자기자본 거래 회사), 헤지펀드 등은 참여할 수 없다.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해도 시장 변동성이 클 때 당국의 구두개입 등 정책에는 변동이 없나.
▶김성욱 차관보 = 국내 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된 외환시장과 해외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당국의 건의나 영향력 차원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 모니터링 수준에 변화가 없다면 외환당국이 감내를 넘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안정 조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감내해야 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기본적인 모니터링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하는 공식 시장 안정조치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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