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모든 정권이 공직문화 개혁을 외쳤지만 윤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치 경험이 없고 검사 출신으로서 정통 관료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윤 대통령이 실제 공직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본 방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다.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UAE(아랍에미리트)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아무리 경제외교 성과를 내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공무원들이 딱딱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묶여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승진과 조직 운영 등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 도입,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현재 정부 체계에서는 TF(태스크포스) 하나 만드는데 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며 "날렵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이다. 우주항공청에는 민간전문가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상당 부분 참여하게 되는데 기존 공무원 연봉과는 다른 성과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특급 인재를 영입할 경우 기존 공무원 연봉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십 억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전 부처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방식의 성과체계는 대폭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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