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직자 과감하게 변해야"…철밥통 문화 대수술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23.02.07 11:26

[the300]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실행에 옮겨야" 선언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경쟁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공직사회의 비대하고 경직된 조직운영과 업무처리 방식 등을 날렵하고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인사와 승진 시스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과감한 보상체계 등 성과주의 방식을 공직사회에 들여오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의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다"며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2.07.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사고 대응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 앞바다 통발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며 "아울러서 선박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 받았을 때 지체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일단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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