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과도한 배당·성과급 우려"

[금감원 업무계획]이복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 존중...배당·성과급 진지한 고찰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과도한 주주환원과 성과급 잔치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구조에 있는 은행권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운영현황 실태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용퇴하고 우리금융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과 관련한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관련된 것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가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CEO 선임이)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하기보다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구조를 선진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은행 이사회간 직접 면담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에 면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금융지주회사의 과도한 배당, 성과급 잔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증권가에서는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6조5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수십조 이상의 이자 이익이 발생하는데, 오롯이 주주와 임원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게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과 여러 기능에 비춰 적절한지 서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경영 자율성 보장을 전제하면서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과점적 구조형태로 여수신 차익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다"며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일부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규모가 수십억원 내지는 수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를 단기성과보다는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난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