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인하가 (우리 경제에) 큰 문제로 제기될 것 같다"며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면서 대출도 과거보다 풀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가 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가격 문제는 분명히 전 정부에 있었던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금리도 낮은데다 유동성이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뛰었기 때문이다"며 "(부동산이)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이 늘어야하는데 전 정부에선 공급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징벌적 수요억제책을 줄이면서 공급을 해야한다"며 "전 세계의 금리가 10배쯤 올랐고 부동산 수요는 줄었다. 금리를 올리는 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난방비 체감 문제는 심각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요금인상 불가피한데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대책을 내놓은 건 10번이 넘는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모든 개혁과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을 위한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는 우리로선 절약해야 할 자원이다. 현실적으로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가격 구조 개편이다"며 "우리의 경제구조가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과소비하는 구조다. 국민들이 다소 어렵더라도 앞으로 제대로 설명하면서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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