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키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광주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광주시는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선 광주광역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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