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며 소유가 분산된 금융지주들과 KT, 포스코 등 해당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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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총리부터 장관들까지 '4시간 금융위 업무보고'━
비록 정부 부처 중 순서로는 마지막이었지만 통상 여러 부처가 함께 했던 것과 달리 금융위는 단독으로 보고를 실시했다. 소요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돼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역대 정부에서 이어졌던 소위 '금융 홀대론'을 불식하고 금융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차별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학계와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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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회사'에 강한 문제의식…포스코 등 정조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과 관련해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민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①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②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③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④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⑤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⑥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⑦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⑧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⑨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⑩핀테크 등 금융 분야 新산업 육성, ⑪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⑫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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