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녹색성장 '두 마리 토끼잡기' 200조 대출 연장

특별 재대출 잔액 1164조, 연장 시사

중국인민은행

중국 정부가 저탄소 녹색 성장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빌려줬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200조원대 특별 재대출을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을 올해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부실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녹색 성장에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했던 3가지 '구조적 도구' 사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구조적 도구는 금리나 지급준비율 같은 시장에 직접적이며 파급효과가 큰 지원이 아닌 특정 분야에 정책 효과를 집중하는 재대출 등을 말한다. 이번에 언급된 3가지 도구는 △탄소 배출 감소 지원 대출 △석탄의 청정 사용 지원 대출 △운송 및 물류 부문 대출 등이다.

모두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 중인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것들이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쳐 저비용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를 육성하는 효과를 노렸다.

인민은행은 2021년 6단계 구조적 도구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재대출용이다. 이번에 연장된 3개 도구는 모두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지만 정책 효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연장이 결정됐다.

각 분야 지원 총액은 1조2000억위안(약 218조3400억원)으로 분야별로 올 6월부터 내년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 감소 지원 대출의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이 새로 추가되면서 여유자금 4000억위안 추가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3개 도구를 포함해 총 11개 장·단기 구조적 도구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6조4000억위안(약 1164조4800억원)에 이른다. 대출 대상에는 보증 주택 대출, 주택 임대 대출, 민간 기업 채권 지원 등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7일 열린 '2022-2023 경제연차총회'에서 류궈창 중앙은행 부총재는 2023년 통화정책을 설명하며 "일련의 구조적 통화정책(구조적 도구)을 계속 시행해야 하며 효과가 좋은 것은 정상 참작해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고 명확한 단계적 요구를 가진 일부 정책은 제때 평가하며 질서 있게 퇴출하거나 필요하면 통화정책 수단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