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올해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전망치를 제시했을 때보다 경기상황이 악화했다는 점에서 국세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걷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추계 오차율은 -0.2%로 절댓값 기준으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2021년 9.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기재부는 "2021년에는 자산 세수 비중 증가 등으로 당해연도 전망의 추계 오차가 확대됐지만 2022년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내놓은 이후 우리나라 수출·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등 세입여건이 악화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6월 2.5%에서 같은 해 12월 1.6%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0%대 성장을 전망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여건을 주요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정부의 예상(105조원)만큼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주요 기업이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LG전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에만 90.7% 감소하면서 연간으로 12.5% 줄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수가 지난해보다 약 3조원 많은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감소,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 둔화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예상보다 적게 걷힐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4% 줄며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선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 400조5000억원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국세수입은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에 비례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입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수는 기업 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망한 수치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과 관련해선 상방·하방 요인이 함께 있어 전망을 바꿀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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