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분양 물량이 6만가구를 넘어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을 우상향함에 따라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이를 부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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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제도 감찰 지시, 본래 취지 맞게 수술━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지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처럼 선분양 물량이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신대로 매입임대제도와 연계해 추후 시장에 대한 위기대응 기능과 주거복지 강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제도는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가 지난해 이미 매입하기로 결정돼있던 물량을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라 집행했다곤 하나, 현재 아파트 가격에 대해 많은 국민이 민감해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그 주택을 그 값에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매입임대제도가 서민 임대 수요에 걸맞은 위치와 평형, 주거 유형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택을 주려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이한준) 신임 LH 사장에게 감찰을 지시했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하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원룸형 36가구(19·20·24㎡)를 평균 2억2000만원(총 79억5000만원)에 청년임대 주택으로 매입했다. 수유역에 인접한 신축 원룸형 아파트로 분양가 대비 12% 할인해 매입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라 중대형 평형이 15% 할인분양 중인 점이라 고가에 사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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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끝나면 두고보자? 건설노조, 어림없는 착각" ━
원 장관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획에 대해 "주택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더 하강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겠지만, 최후 처방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건설사들도 수년간 주택시장 호황기에 돈을 벌었으면 사이클을 따라 해외로 가든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스스로의 역량과 체력으로 버텨내는게 우선"이라고 잘라말했다.
건설노조의 불법 관행에 대해선 처벌과 함께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단 의지도 피력했다.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강행하겠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계약서에도 없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떼가놓고는 협상 과정에서 온 돈 혹은 상여금이란다.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데 기가 막힌 일"이라며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조직돼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라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불법을 신고한 업체에게 전화해 '이번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가겠냐. 끝나면 두고 보자'며 공공연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착각이란걸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독점 관행은 고칠 것"이라고 했다.
잇단 사고로 최근 과징금이 부과된 코레일은 내달 사장 교체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고있지만 코레일 자체의 안전 불감증과 노사합의된 편의주의가 심각해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다"며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 절차를 밟고있어 2월중 최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중동 3개국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이어 다음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원팀코리아 단장으로서 수주 외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신수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돼 우리 기업들의 수주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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