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내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종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에는 상반기 출입국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출입국이민청은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설치한다.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정책 정착이 필요하고, 출입국·외국인 관리 업무를 맡은 법무부에 관련 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가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줄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나눠 하고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 등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추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상반기 중 검토해 하반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비자 사전 공표제는 연말에 내년 취업비자 발급 수를 발표하는 제도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로 산업 현장 인력 유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저숙련·고숙련·우수인재 항목 별로 몇명씩 발급할 것인지 데이터 기반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저숙련 근로자 대상 비자가 27만명이었는데 조선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35만명까지 받겠다'는 식의 발표가 미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저숙련 비자 트랙을 보완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 네거티브 방식(금지되는 몇 가지 항목을 정한 뒤 그밖의 활동을 허용)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발급 수수료를 기존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지원 언어를 현재 2개에서 7개까지, 단체 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
외국인의 유입이 보다 쉬워지는 만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현재 약 41만명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외국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국내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 등을 항목으로 하는 실질적 심사 제도를 하반기까지 도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제도,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올해 안에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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