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인상의 물가안정 효과만큼이나 민생·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YTN과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 정책은 결국 과다한 (시장의) 수요 압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며 "(다만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우리 서민들, 경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3일 올해 처음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4%)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추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하는 효과만큼이나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금리 정책으로 가계 생활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올해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시장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번 추 부총리 발언을 당국의 '금리인상 자제' 의지로 읽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우리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금리를 조금 올려도 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금리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물가에 대해 "1분기가 지나면 4%대 (상승률의)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생활물가 안정이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추거나 세금을 인하해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민생 물가(안정)에 먼저 두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다. 추 부총리는"(금리인상에 대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금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화정책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정책은 금통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에는 5% 이상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금융안정과의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 trade-off)'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경기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거나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