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2023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이달 초 제6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연 간담회에서 금투협 핵심과제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주식투자자 수가 2017년 505만명에서 2021년말 기준 1384만명으로 증가했고 자본시장이 국민의 삶과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투자 시에는 기업 배당 소득에 15.4%를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거나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규제 제도 개선과 상장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규제의 방향이 산업을 이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여러 규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불공정할 경우 당국에 건의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 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지원한다. 서 회장은 "고난도 상품 및 레버리지 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 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상장시장-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도 정부 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난해 말 유동성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업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도 강조했다. 서 회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했다.
서 회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의식을 가지고 회원사의 말씀을 두루 경청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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