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이 크게 반발했다. CJ대한통운은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하청노조를 원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계약기간, 배송구역 등과 관련한 내용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이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영권 보호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같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장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파업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에 2000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별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속해 있으며 전국에 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CJ대한통운 역시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아가 우리 산업의 원하청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향후에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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