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체 핵무장' 언급에 대통령실 "軍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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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11.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사시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에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극심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의 발언일 뿐 당장 핵무장을 시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외교부와 국방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을 정보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행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대량응징보복)이 뭐냐.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이라면서도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다만 안보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런 점에서 북핵 위험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핵 위험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계룡=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2022.10.01.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일본의 군비 강화 등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도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 불안과 평화가 깨지는 측면에서 대응하는 상황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일본의 대응을)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